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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위·변조 조목조목 살펴보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15 오후 4:56:42    조회수 : 116198

 

 

 

2009년 10월 현재 불법입국 적발사례를 보면 여권 위·변조가 2천 93건으로 가장 많으며, 두 번째는 신분증 위·변조(322건), 세 번째는 사증 위·변조(87건)입니다. 여권 위·변조는 전체 불법입국 적발사례 중 평균 72% 이상을 차지할 만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최근엔 신분증 위·변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05년엔 5.7%를 차지한 신분증 위·변조 사례가 최근엔 10.9%까지 올라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브로커를 이용한 알선책 수법은 ‘05년 283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적발사례를 보여줬으나, ’09년엔 겨우 53건으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여권 위·변조 방지에 대한 기술적 향상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민국과 관계 기관의 공조체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브로커가 출몰 하든 전 세계가 똘똘 뭉쳐 정보를 공유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위·변조 적발현황

 

 

 

 

여권 위·변조 중엔 어떤 수법이 가장 기승을 부릴까?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는 ‘타인명의’입니다. 이 수법은 여권을 발급 받는 초기부터 위조가 되기 때문에 가짜를 구별해내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타인명의는 외국으로부터 퇴거 혹은 입국 거부를 받았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수법으로, 과거 사건기록이나 합의심사기록 등을 대조해 적발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타인여권’은 다른 사람의 여권을 마치 자신의 여권처럼 쓰는 수법인데, 보통 친 자매·형제의 여권을 빌려 씁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 분간이 어렵기도 하지만, 신분증·사증 등의 대조로 대부분 적발 됩니다.

세 번째는 사진교체입니다. 이 수법은 과거 성행했던 고전적 수법으로, 최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국의 여권이 사진전사식(여권에 사진을 직접 인쇄)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진부착식(인화된 사진을 여권에 붙이는 방법) 여권이 통용되는 프랑스, 이스라엘,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권 부분 및 전체 위조, 사진교체, 기재변조(여권에 있는 숫자 등 변조)등이 있습니다.

2009년 10월 현재 여권 유형별 적발 추이 

 

 

 

2009년 10월 기준으로 태국 32.1%, 중국 21.9%, 한국 10.9%입니다. 이어서 몽골 7.6%, 필리핀 4.3% 방글라데시 2.5% 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권 위·변조 사례만을 따졌을 때의 수치이며, 여권 등 문서 전체의 위·변조 사례를 조사하면 중국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중국은 최근 여권 대신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위조 수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해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으로 가장한 뒤 우리나라로 불법 입국하거나, 인천공항에서 불법 환승해 미국 유럽 등으로 입국하기 위함이죠.

또 태국은 타인명의 여권(명의만 타인의 것)으로 불법 입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개명하기 쉬운 나라라서 이름을 바꿔 새 여권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과거 여권을 위조해 일본으로 불법 입국했다가, 최근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퇴거된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국가별 여권 위·변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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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위조에도 유행이 있다